[PEDIEN] 경상남도가 공익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오는 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도내 공익사업 관련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원 진해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해 함양 화촌~장항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정비사업 등 총 8건을 심의한다. 사업 대상지는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등 경남 전역에 걸쳐 있으며, 도로 개설, 재해 예방, 도시 개발, 하천 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유자 회의 참석 및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 토지수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토지 소유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과정에도 참여하여 보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 이용 현황과 잔여지 가치 하락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재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열린 위원회에서는 영업 보상 관련 법령 해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안건에 대해 보완 심의를 결정하는 등 엄정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