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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지원이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옥천군은 그동안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입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전입 축하금, 관내 대학 전입생 축하금, 교통비 지원, 종량제 봉투 및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입 축하금은 1834명에게 약 3억 6천만 원이 지원되며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인구 관련 사업에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기본소득 시행으로 인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옥천군은 2025년 12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전입 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단, 2025년 12월 16일까지 전입한 군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전입 장려금 지원은 일시 중단되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효율성을 높여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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