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자치도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발맞춰 실질적인 재정특례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지특회계 초광역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전북형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 아래 전북, 강원, 제주 등 3특 지역이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북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균형성장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준보조율 특례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례 도입을 위해 국가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이 3특 지역 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하며 재정특례가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전북이 독자적인 초광역권으로 규정되어 지특계정의 별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전북이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과 3특의 초광역계정 편입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연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가며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