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로 사법 서비스 확대 기대

경기도,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협력 통해 법조타운 조기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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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북부_사법서비스_업무협약 (사진제공=경기도)



[PEDIEN] 경기 북부 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와 함께 경기 북부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360만 명이 넘는 경기 북부 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동안 경기 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협약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혜, 이재강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경기 북부 사법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와 관련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는 법조타운 부지 조성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고, 법조타운 준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여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사법 복지 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 북부의 사법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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