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평군이 최근 관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 관련 문의에 대해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양평군은 해당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투자 또는 임차인 모집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양평군에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평군은 군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