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남도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시범사업 자료와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개 시·도가 참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