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의 내손라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도시공사가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책임감 없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선 인수 결정, 후 타당성 검토'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왕시가 도시공사에 인수 의견을 조회한 후, 도시공사가 인수 의향을 회신하기까지 단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자로 지정된 후에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단 37일 만에 마무리했다. 중간보고회도 생략한 채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한 의원은 객관적인 참고 자료인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없이 의사 결정을 내린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용역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올 경우 도시공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도시공사는 핵심 재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회신도 받지 않은 채 이사회 승인을 강행했다.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 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것이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 회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어설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기본적인 재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은 절차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