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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식품가공산업 창업활성화 및 기업지원 특별 전담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은 지역 내 산업간 연관 관계가 높고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전략산업임에도 단순 가공·저장 처리업 중심의 산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낮은 이익 창출력 등의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자를 포함한 전략산업 육성 전문가와 바이오산업 및 식품가공 육성·지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11명으로 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1차 특별 전담 조직에서 모인 관계자들은 식품가공산업이 제주지역 전략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1·3차 산업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산업구조 개편도 도모할 수 있는 식품가공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끝에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적 토론을 통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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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바당 어멍’ 전시 개최
[PEDIEN]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장리석기념관에서 ‘장리석, 바당 어멍’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리석, 바당 어멍’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쉼 없는 삶을 살아온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전시이다.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연에 순응해야만 했던 제주해녀는 여러 작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해녀들이 가진 강인한 인상은 제주작가에게 화면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매료된 소재였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 11점을 활용했다.
2007년 장리석 화백이 기증한 작품 중에서 7점을 선별했으며 조영호, 문기선, 강동언, 한중옥 작가의 작품 등 총 4점을 함께 구성했다.
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안심코드 인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장리석과 제주작가 4명의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해녀와 환하게 웃음 짓는 ‘바당어멍’이라는 또 다른 모습을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장리석 화백이 기증한 작품을 바탕으로 미술관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제주도의 예술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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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확진자 중 30명 변이 바이러스 검출돼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0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30명 가운데 해외 입도객 2명을 제외하면, 28명이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9명이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명이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은 해외에서 입도 후 자가 격리를 진행하던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와 관련한 집단사례에서 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 입도객과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 10명의 개별 사례가 파악됐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바이러스이며 최근에는 인도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다.
도 보건당국은 정부의 변이 바이러스 관리방안에 따라 해외에서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해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격리 해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강하나, 전파 기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는 비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격리 해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확인될 때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증폭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도내 확진자 중,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거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결과를 받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최종 변이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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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관광지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 전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귀포관내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YWCA,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함께 천지연폭포 등 주요 관광지 화장실 대상으로 진행했다.
탐지방법은 유무선 변형 카메라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류 및 전파 등을 탐지하는 특수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의심 구역과 정체불명의 흠집·구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1차 공공화장실, 2차 올레길 노선 화장실, 3차 열린 화장실로 구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을 마친 곳에는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없애고 ‘불법 촬영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시민 단체, 시청 관계부서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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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
[PEDIEN]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한 투명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이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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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시·도별 목표치 대비 재정 절감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비율 차이 국비 매칭 지방비 편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1,132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4월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만802명이며 총 예산 규모는 1150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지출을 막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의료급여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및 효율적인 장기입원자 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시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팀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재정절감 및 수시 진료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의료급여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의료급여 재정관리 효율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행정시 및 개인 포상도 선정 ·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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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 MZ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25일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6회 제주포럼의 프리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제주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2030 청년세대 원탁회의 : Voice from the Young’, ‘청년, 추월의 시대를 추월하다’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세션에서는 제주연구원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들이 참가해 일자리 내 집 마련 기후·에너지 참여·권리 등 2030 MZ세대가 겪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추월의 시대’ 한윤형·하헌기 저자와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확립 과정을 빠르게 지나온 현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토론에 참여해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 청년대표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홀로그램 VR 및 AR 등 첨단 언택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프리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제16회 제주포럼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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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P4G 정상회의서 녹색성장 도시 동맹 제안
[PEDIEN] 원희룡 도지사가 P4G 정상회의서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목표 감축을 위해 지방과 도시가 주축이 되는 ‘녹색성장 도시 동맹’ 결성을 제안한다.
원희룡 지사는 24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1 P4G 정상회의’에서 지방정부 특별세션에 초청받아 국내외 도시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강조한다.
원희룡 지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와 수송, 전력계통, 빅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융합모델인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실증단지 조성 및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시범운영 등 제주의 스마트·그린 선도모델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중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발전 제약의 문제점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 ‘청정제주’를 위한 스마트 도시 사업 등 내용 공유를 통해 P4G 회원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 협력 논의 정부·기업·국제기구·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민관 협력 사업 발굴·지원 등을 위해 2년마다 순환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의 케이트 레이워스 경제학자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들’ 기조연설과 지노 반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정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도시의 역할’ 카챠 되르너 독일 본 시장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역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동 방향 제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사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야콥 분스가드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오르후스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과정’ 시몬 크리산더 스웨덴 말뫼 부시장 ‘말뫼의 사례 :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역과의 협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다니엘 낀떼로 까예 콜롬비아 메데진 시장 ‘메데진의 사례 : 건물·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 아닐 쿠마르 인도 고치 시장 ‘고치의 사례 : 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 주제발표 등을 통해 국내외 도시 간 경험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국내·외 주요 인사와 지방 정부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참여하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로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가 국내외에 공유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이 전 세계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계자원연구소와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한국과 미국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기후·녹색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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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체험하는 제주 해녀 문화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도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콕콕 박물관’ 6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콕콕 박물관’은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를 ‘콕’찍어 알아보고 집‘콕’하면서 체험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매달 주제를 바꿔가며 진행되고 있다.
6월 주제는‘제주 해녀’이다.
물옷, 물안경, 빗창, 까꾸리, 테왁망사리 등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알아보고 매듭공예 방식을 이용해 해녀 키링을 만들어 보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50명이고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6월 11일 9시부터는 박물관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 키트는 접수 시 기재한 주소로 우편으로 배부한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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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제주방역 최전선 안심방역 ‘구슬땀'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입도 관문이자, 제주방역의 최전선인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 방역 순찰에 주력한다.
오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광경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제주공항 내 방역 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며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제주를 찾는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육박하는데다, 매일 약 6~7만명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에서 마스크를 미 착용하는 행위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중운집 장소에서 흡연 행위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금연캠페인을 병행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현재도 제주보건소와 합동으로 금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자 총 46명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해 2월 4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발열 감시장에서 무단이탈 또는 검사거부자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질서유지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해 올해 4월까지 발열 감지자 총 1,052명을 선별진료소로 인계한 바도 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코로나19 유집 차단을 위해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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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눌음 운동으로 농촌 일손 부족 어려움 극복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눌음 운동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 어려움 극복에 나선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농축산식품국 직원 및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 등 20여명은 21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마늘 수확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제주지역 봄철 농번기인 마늘 수확시기를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마늘 등 농번기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 수요에 대비하고 적기 영농지원을 위해 수눌음 운동을 전개하고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취약농가에 대해 일손돕 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봄철 농번기에는 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일반농가 취약·장애·질병 농가 등에 연인원 4만여명을 확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공공기관부터 수눌음 일손 돕기에 동참하며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제주도는 채소가격안정제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마늘 수급·가격 안정화로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1600ha로 전년 대비 14.8%, 평년 대비 21.9% 감소, 생산량은 2만 5000톤으로 전년 대비 26.2%, 평년 대비 21.9%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산 마늘 수급 안정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63여억원 을 투입, 제주산 마늘 9797톤에 대해 마늘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5월 31일까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마늘 수확 등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생산자단체, 6차산업 인증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정 제주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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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협조체계 구축 제안
[PEDIEN]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후 4시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현안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과 대한민국 해양환경 영향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부처와 시·도,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제소송에 대비하는 범정부 국제소송 사전 대응준비단 구성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건의’ 보고안건과 관련해 15년간의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약속과 함께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며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로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부수법안 대응 등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경과 및 관계 부수법안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추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건의 지방 주도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추진현황 및 계획, 지역 공공의료와 거버넌스 강화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또한 의결안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공동성명서에는 국정과제 이행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책임성 강화 중앙기능 지방 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이양 및 제도혁신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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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마감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 중인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됨에 따라,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지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마감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5월 17일 기준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접수 실적은 2만6,820건으로 전체 3만4,543건의 77.6%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7,723건이 아직 미신청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신청을 독려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일까지 TV자막 방송, 언론보도, 마을방송, SMS 문자발송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한 신청서를 누락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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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농산물 소비지 직·배송 ‘만족해요’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산 농산물 소비지 직·배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77.7점에서 83.1점으로 5.4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산지전자거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 식자재업체와 직·배송하는 aT농식품거래소를 추가로 도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사업 참여 거래조직 200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직·배송된 농산물의 품질, 가격, 운송방식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만족도 조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4월 2주간 전국 105개소 거래조직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는 매년 주요 농산물의 유통실태조사를 분석 발표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의뢰해 분석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올해 만족도는 83.1점으로 지난해 77.7점보다 5.4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송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 77.5점에서 올해 86.8점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직·배송 운송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상품품질 만족도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9%가 2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고 있어 거래 수요 및 거래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소비마트의 소량단위 구매 수요와 거래 시 인증절차 간소화는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확인됐다.
주요 항목별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지에서 농산물 사진을 거래시스템에 등재하고 상품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해 78.0점에서 84.4점으로 만족 수준이 6.4점 향상됐다.
지난해 최저점으로 평가했던 충북지역에서 90.5점으로 매우만족 수준으로 나타나 거래시스템 운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면 전자거래에 의해 직·배송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도 만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만족도는 감귤류인 경우 80.4점에서 83.0점으로 밭작물인 경우는 80.1점에서 84.5점으로 상승했다.
가격 만족도는 감귤류인 경우 75.8점에서 80.9점으로 밭작물인 경우 75.1점에서 80.6점으로 향상됐다.
전자거래 낙찰 후 구매조직에서 지정하는 도착지로 운송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운송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86.8점으로 지난해 대비 9.3점 향상, 매우 만족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마트 영업시간 이후 새벽배송으로 인한 충북지역의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매우 만족 수준을 보였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산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거래방식이 제주의 새로운 농산물 거래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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