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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감소 최소 18조원 “무엇을 줄이고 지키고 늘릴 것인가”
[PEDIEN]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악한 재정운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긴축과 건전재정 기조가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세입에 맞게 지출 규모를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강연이 이뤄졌다.
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맡았다.
정창수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정창수 소장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0.6조 원, 지방세입도 7.7조 원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최소 18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며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소장은 “지출 구조조정은 일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늘릴 것인지 총괄 기획능력을 발휘해야 한다”이라며 “특히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각 부서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특히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 활용하고 세입과 세출예산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체납 관리 강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따는 것이 능사’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가 중요하며 제주도는 무엇보다 지방보조금이 세출의 10% 차지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만큼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강연 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논의가 중요하다”며 “전 부서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일은 현안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각 실국별에서도 유사한 회의체를 가동해 현안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일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몇 퍼센트 정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중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월 3일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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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대미술관, 신규 실감미디어 영상전시 ‘변시지: 황금빛 고독, 폭풍의 바다’선보여
[PEDIEN] 제주현대미술관은 오는 26일부터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서 신규 실감미디어 영상전시 ‘변시지: 황금빛 고독, 폭풍의 바다’를 개최한다.
이번 실감미디어 영상전시는 ‘살아있는 작품전 1·2’, ‘바람이 만든 제주’, ‘김보희-the Days’에 이어 다섯 번째로 소개되는 새로운 콘텐츠다.
변시지의 대표작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풍경이 담긴 작가의 대표작 ‘폭풍의 바다’ 시리즈를 주요 모티브로 제작했다.
황금빛 가득한 영상화면에는 바람, 태양, 까마귀, 조랑말, 초가집, 지팡이를 든 인물이 다채로운 빛과 색감, 움직임으로 나타나 변시지가 작품에서 그려낸 인간의 고독감과 이상향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평화로운 바다를 시작으로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고 때로는 매섭게 휘몰아치는 폭풍우의 바다까지 다채로운 제주의 풍경을 통해 제주 자연의 신비함과 숭고함이 생동감 있게 전개된다.
변시지 작가의 작고 10주기를 맞아 기획한 본관 동명의 특별전‘변시지: 황금빛 고독, 폭풍의 바다’과 연계한 전시로 전시기간 중 원작 전시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전시는 내년 4월 21일까지 이어지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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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희현 정무부지사, 부산제주도민회 어르신 고향방문단 환영
[PEDIEN]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5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부산제주도민회 어르신 고향방문단 환영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고향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부산제주도민회 회원분들 덕분에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고향 제주에서 만날 수 있어 매우 반갑고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주에서 옛 추억들을 떠올리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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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일부 지역에 토양 건조 현상이 나타나고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농작물 생육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가을 가뭄에 대응해 작물별 생육 적정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9월 30일 이후 제주지역의 강수량은 매우 적고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평균강수량은 30.7㎜로 평년 121㎜보다 90.3㎜ 적었으며 특히 서귀포지역은 14.1㎜로 평년보다 120.7㎜, 고산지역은 13.5㎜로 평년보다 61.5㎜가 적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도 11월 초까지 비 예보가 없어 제주 전 지역으로 가뭄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농업기술원이 23일 기준 농경지 토양수분을 조사한 결과, 32개소 중 7개소에서 토양수분이 부족한 초기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점은 다습 15개소, 적습 4개소, 조금 부족 6개소로 관측됐다.
농작물에 물을 줄 때는 수분 증발이 적은 저녁과 아침 시간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관수한다.
노지감귤은 착과량이 많거나 토심이 얕은 나무 위주로 관수하고 가뭄 시 응애류, 총채벌레류 등 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기적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
시설감귤류는 차광망, 위드스톱, 부초 등 토양피복자재를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시킨다.
마늘은 비닐피복을 서두르고 양파의 경우 관수시설이 없는 포장은 정식 시기를 조절한다.
농업기술원은 기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농작물 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센터별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관수 장비 수리지원에 나선다.
송상철 농업기술원 농업재해대응팀장은 “이상기후로 가을 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다”며 “적극적인 토양수분 관리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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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정기공연에 초대한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7~28일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 올해 야간개장 정기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다.
27일 오후 7시부터 관덕정 광장에서 정기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박수연, 고혜련, 이정은으로 구성된 ‘제주극장’ 팀의 전통춤과 음악 공연 ‘목관아 교방의 춤과 노래’가 펼쳐진다.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관덕정 광장에서 ‘자치경찰 기마대 거리행진’과 ‘수문장 교대의식’이 진행된다.
조선시대 전통의복을 입은 자치경찰 기마대가 선두로 제주 관덕정에서 출발해 탐라문화광장과 칠성로 일대를 행진하고 전문공연단의 수문장 교대의식과 전통 무예공연이 이뤄진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정기공연 ‘귤림풍악’의 하이라이트 무대로 ‘브로콜리너마저’, ‘감귤서리단’, ‘어쩌다밴드’의 콘서트 공연이 망경루 앞마당에서 열린다.
‘귤림풍악’ 공연에는 지난달까지 총 3,642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9월 ‘귤림풍악’ 공연에는 1,158명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다.
이와 더불어 버스킹 공연도 1,296명의 관람객이 찾아 큰 호응을 얻었다.
5월부터 시작된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은 10월 29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관람객이 22일 기준 2만 1,554명으로 집계됐다.
야간개장 기간에 외국인 관람객도 4,000명 이상이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총 8,281명 → 총 21,554명 , 외국인 4,081)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쌀쌀해진 가을에 온기를 전해줄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며 “2024년에도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정기공연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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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그린수소 생산·운송·활용 전주기 생태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구축돼 그린수소 버스가 제주시내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구좌읍 행원리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수소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그린수소 버스는 이날부터 함덕~수목원 노선에 투입돼 도민 및 관광객 등이 탑승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장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수소에너젠, 지필로스, 한국가스공사 등 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시설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SK E&S, SK에코플렌트, 한화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SK에너지, 린데코리아, 하이리움산업㈜, 선보유니텍 등 수소산업 전문기업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제주도와 산업부는 2020년부터 수전해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는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매일 약 200㎏의 수소를 생산,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충전소로 운송하고 수소버스와 수소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향후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일일 수소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 이번 실증사업은 그린수소의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 활용에 이르는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5개소,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생태계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수소버스 개통식에서 제주도정이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역점 추진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그린수소의 미래에 정부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며 “그린수소 생산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바꿀 혁신의 시작점이며 그린수소 버스는 앞으로 수소트램, 수소선박 등으로 확장할 수소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궁무진한 에너지 생태계 전환의 기회가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제주에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고 제도개선을 이루면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강점을 활용한 발전이라는 지방시대의 비전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있는 제주의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사례를 전국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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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 에너지 대전환 계기 제주서 마련해야”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오전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사회 전반에 에너지 대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를 제주에서부터 마련하고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정수소 선도국가,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을 향해’를 주제로 삼아 23~25일 열리는 제1회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과 관련해 “지난 1월 에너지 대전환 발표 이후 정립된 비전과 방향에 따라 속도를 내며 국가 정책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해나가고 있다”며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는 보급과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수소혼소발전까지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하원 테크노 캠퍼스나 용암해수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에서도 에너지원 자체를 수소로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공공주택 조성 시 에너지 전환 그린수소 보급 1호 모범사업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영국 등 타 국가의 사례가 있는 만큼 기존 도시가스 배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 각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제주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오 지사는 제주선수단이 원정 역대 최다 메달, 최다 금메달, 최다 종목 메달 획득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제주선수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주가 도약하는 기회에 맞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응원했다.
또한,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시작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전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함께 1차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15분 도시 제주 컨퍼런스 개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 도외 소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 방역 대응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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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희현 정무부지사,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개회식 참석
[PEDIEN]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최대 축제인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18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10년 만에 다시 제주에서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돼 기쁘고 제주를 찾은 도서관인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과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서관인들이 앞장서 주기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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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국내 최대 민간 우주지상국 들어선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최대의 민간 우주지상국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민간 우주기업 컨텍이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 우주지상국 기반시설 1단계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5개의 안테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우주지상국 건립사업은 제주도가 지난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제주도가 중점 육성하는 우주경제 5대 가치사슬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한 첫 사례다.
향후 컨텍은 2024년 상반기까지 7개의 안테나를 추가로 구축해 총 12기의 안테나를 갖추고 해외 위성 보유업체를 고객사로 지상국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컨텍은 2020년 6월 제주 용암해수단지에 아시아 최초 민간 우주지상국을 구축하고 해외 위성 대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2개 지상국을 운용 중이며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9일 오후 컨텍의 우주지상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제주의 핵심 정책인 민간우주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추진하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도민들을 비롯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미래세대들이 제주에서 우주산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주지상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제주에서 활동 중인 항공우주 관련 스타트업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7월에는 한화시스템과 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과는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인허가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에 자리잡은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해상발사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제주라마다 호텔에서 열리는 2023년 한국천문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제주 우주산업의 육성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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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대표 나눔기관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손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내 대표 나눔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위기가정 발굴 및 사례 관리 등 도내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 폭염, 폭설, 혹한 등 재난 취약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이다.
특히 다양한 복지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캠페인 및 홍보 등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에도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제주도와 도내 대표 나눔기관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치 통합돌봄 정책에 이어 더욱 촘촘한 복지제도가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회장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한 이번 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정의 돌봄정책이 더욱 촘촘해지도록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정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은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주도정의 의지가 이번 협약으로 이어져 도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정과 힘을 합쳐 도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제주형 돌봄정책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해 가사지원 식사지원 긴급돌봄 서비스를 43개 전 읍면동에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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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해결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PEDIEN]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돌봄 서비스와 주민자치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고령화, 존엄한 노년, 지역사회에서의 삶, 그리고 주민자치’를 주제로 아침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아침강연은 이번이 16번째로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경숙 교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간주하고 적합한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고령사회에서 더 존엄한 노년을 보내도록 복지와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교수는 “노인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양,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병원과 시설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누가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 인정넘치는 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에서 중장년·노년층의 활동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이 이뤄지고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제공과 욕구에 기반한 필요서비스를 지원하며 누구도 홀로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한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스스로 조직, 경영하도록 노인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며 “읍면동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설립, 마을기금 등 풀뿌리 자치를 활용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하는 실천하는 방법이 고령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연 후 “제주도 삼촌들은 90세가 넘어도 밭에 나가고 물질하러 가는 걸 보면 온전히 혼자 다 감당하겠다는 DNA가 있다”며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돌봄공백에는 가사·식사 서비스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에 나서며 촘촘한 3중 돌봄안전망을 구축 중이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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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돌봄 걱정 없는 빛나는 제주 조성 본격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비전을 공식 선포하고 ‘돌봄 걱정 없는 빛나는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촘촘한 돌봄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행정,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주형 돌봄정책의 성공과 참여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양병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양시연 사회서비스원장, 고승화 사회복지협의회회장, 허순임 사회복지사협회장, 강지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 종사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과 위원,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주합창단의 남성중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하음 오케스트라 연주, 하나로국제예술단의 다문화가족합창단의 콜라보 등 식전공연, 개회식, 홍보영상 시청, 제주가치 통합돌봄 토크쇼, 비전선포 퍼포먼스,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토크쇼를 진행하며 제주가치 통합돌봄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빈틈없는 돌봄정책을 통해 도민 누구나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체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제주가치 돌봄정책을 통해 단 한 분의 도민도 놓치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제주가치 돌봄정책을 이용하면 복지가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며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도 재정 여건이 더욱 튼튼해지고 이를 새로운 복지 서비스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보다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전선포 퍼포먼스로 오영훈 지사가 직접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민관기관 관계자에 통합돌봄을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가 담긴 스카프를 전달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 빛나는 제주’라는 구호를 참석자들과 제창하며 제주형 돌봄정책의 성공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8기 주요 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3대 서비스인 가사지원 식사지원 긴급돌봄 서비스를 43개 전 읍면동에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시설 단기보호, 동행지원 등 8대 서비스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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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가을철,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철을 맞아 ‘산불 없는 해’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보다 보름 앞당겨 16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등을 위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전진 배치해 순찰 및 계도를 강화했다.
한라산 고지대 7개소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및 한라산 누리집에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인카메라를 통해서도 산불을 감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리목 외 3개 지구 관리사무실, 탐방로 등에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등 산불진화장비 14종 1,098점을 배치하고 탐방로 및 공원구역 주요 지점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받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산림청 국비로 산불진화차량 1대 확보 및 고지대 산불기계화시스템 2대 설치 등을 바탕으로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단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탐방객들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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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필요한 주사제·한외마약 불법 유통 우르르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항정신의약품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A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다.
B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약사 A씨와 B씨를‘약사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B씨는 18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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