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이재창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산림정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약 25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 곳곳에서 고사목이 방치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주의 명산인 금성산까지 재선충병 피해가 번져 사실상 전 지역이 피해 권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기존의 예찰과 방제 방식만을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방제 처리된 나무 주변에도 고사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를 요구했다.
강신희 산림정원국장 직무대리는 지역 내 재선충병 확산세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고사목이 감염목은 아니므로 정밀진단이 우선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가용 예산만으로는 모든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을 방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기존 방제 전략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적인 확산을 전제로 한 무조건적인 방제 반복에서 벗어나, 천연기념물 군락지, 명승지, 그리고 지리산과 같이 보전 가치가 높은 핵심 산림을 집중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나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산림청에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으로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의 방제를 되풀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산림 보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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