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받던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김두리 센터장과 만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센터 측은 도비 일몰 소식을 접한 후, 예산 삭감이 지역 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1998년 안산을 시작으로 2001년 고양, 2012년 수원에 각각 설치되어 27년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센터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복직 거부, 인사상 불이익, 퇴사 압박 등 여성노동자가 겪는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과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모·부성보호제도가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종사자 등 여성 집중 업종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고용평등 교육, 찾아가는 상담, 이동여성노동자 쉼터 운영, 직장맘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해 왔다.
센터 운영은 경기도의 도비와 각 시의 시비가 매칭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센터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센터당 연간 운영 예산은 1억 8502만원이며, 이 중 도비 지원 비율은 30%인 5550만 6천 원이다. 현재 도내 3개 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액은 총 1억 6651만 8천 원에 달하지만,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지원금이 전액 일몰 대상이 된 것이다.
김두리 센터장은 "이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하는 예산"이라며 "도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업량 축소를 넘어 센터 존치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3개 센터에는 총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안산 센터의 경우 3명의 종사자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근속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센터 측은 도비 지원이 끊기면 나머지 70%를 부담해야 하는 시비 매칭 확보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시가 갑작스럽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새로 마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와 일터에서의 차별 해소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사업을 논의하던 중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책적 모순을 지적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해야 할 기관에서 정작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센터 측은 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안산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현행 도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센터 운영은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와 안산시의 센터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위원장은 해당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위원장과도 개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량을 상황에 따라 줄이는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예산이 완전히 사라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삭감 대상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일자리와 지역 복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필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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