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정책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429명의 청년농을 선발하고 최근 5년간 1715명에게 136억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농업을 지속하는 청년의 비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원 규모나 예산 집행 실적을 넘어, 실제 농촌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승계농과 달리, 준비 없이 농업에 뛰어드는 신규 진입 청년농들은 경작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초기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후계농 육성 자금을 기대하고 농지를 구입했으나 실제 융자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 파악과 적기 재원 배정을 통해 경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농 육성 사업이 단순한 선발 실적 채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들이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지 확보부터 경영 안정,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청년들의 토지 구입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활성화와 스마트팜 등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초기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후계농 육성 융자 규모 확대와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업에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시가 필요한 재원 마련과 정책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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