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 차원의 실질적인 유치 전략과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재정기획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이전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를 활용해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치 전략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단의 전략이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광역자치단체가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전 대상 기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기관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당장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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