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넉 달이 지났지만, 농업 행정이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행정의 이원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다음 조직개편 시기에 실질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포함되었으나, 광주 도시농업 업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별도 소관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통합특별시의회는 농업 전반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살피고 정책을 점검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의 소관이 나뉘면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심사, 그리고 성과 점검 또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농정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유사 사업의 중복이나 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류 위원장은 도시농업과 농촌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존중하되, 생산과 유통, 먹거리와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만큼은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농업 생산 기반과 광주의 소비 수요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계해야만 행정통합의 효과를 농업 현장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류 위원장은 “통합은 단순히 조직도에 이름을 합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함께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분하며,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 행정의 소관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농업 행정 통합이 단순한 조직 조정을 넘어 통합특별시 농정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과 정책의 실질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농업 행정 이원화 문제가 향후 조직개편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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