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문제와 서남권 의료체계 보완대책 추진 현황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해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 30일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추천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더욱이 11월 4일 정부가 순천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확정한 이후에도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육부가 요구한 소명 내용과 특별시의 보완·회신 과정 전체가 공개될 수 없는 사안인지 따져 물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특별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의회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공개가 어려운 내용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명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남권 의료대책 마련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문 의원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서남권 의료대책 TF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 부재하고 서남권 지자체장들의 참여도 미흡한 상황에서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다. 국립의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출에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남권 의료대책 마련을 위해 TF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 의원의 확인 결과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서남권 의료대책은 행정 내부에서만 논의해서 만들 일이 아니다”라며, “서남권 지자체와 지역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하고, 무엇을 논의하고 결정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자료는 계속 비공개하고 대책은 논의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책임 있는 자료 제출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서남권 의료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