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이 지역 내 영세사업장을 위한 노동정책이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과 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선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특별시 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의 인사·노무 전문인력을 두기 어려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상담, 홍보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 계도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에게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이 이 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의 참여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또한 강조됐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제도 안내, 권익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정책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이 제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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