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평생교육사는 오히려 줄어들어 돌봄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간호사를 줄인다면 환자의 안전과 돌봄 역시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약한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실제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이 증가했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2024년 43명에서 2025년 42명으로 오히려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의원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1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거기에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단순한 인건비 이상의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명의 감축은 장애인의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안전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이 경기도에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신 특수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2025년 169건으로 증가했으며, 보상금 지급 건수 역시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6년에도 6월까지 86건이 접수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황 의원은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안전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2025년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질도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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