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이 2026년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 현장의 소형 인양기와 다목적 부잔교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신규 설치만큼이나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와 관련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해당 감사에서 조 의원의 지적은 지난 11월 5일에 이루어졌다.
소형 인양기와 다목적 부잔교는 어업인들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필수 설비이며,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시설 노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에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양기와 부잔교가 많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을 늘리고 고장 난 시설을 제때 수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해당 사업이 특별자치시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의 일부와 집행 잔액 등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제때 보수하여 오래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 국장의 설명에 대해 "유지관리비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시·군에 충분히 안내하여, 실제 보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설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노후 시설의 정확한 상태와 보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어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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