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이 전남·광주 테크노파크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성과 목표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통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산업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TP의 2027년도 예산 추계액이 약 41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양 기관 합산 예산인 3836억원보다 약 327억원 증가한 수치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공공기관 통합 및 정비 추진 계획'을 통해 통합에 따른 인력과 상시 운영 예산의 변동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합 비용으로 책정된 93억원 중 제세공과금이 약 80억원에 달하고, 시설 40개소의 표지판 정비에 12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의 존속·청산 법인 및 기능 배치에 관한 최종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후속 절차의 이행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통합 절차가 지연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호 의원은 "통합에 따른 중복 기능 정비, 기업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공동 활용, 운영비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관 통합은 단순히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통합특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춰 특정 지역에 기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통합 TP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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