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 교통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노선들이 제3차 계획에 다시 포함되고 일부는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노선만 다시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강북횡단선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87로 분석됐던 강북횡단선은 기재부 예타에서 0.57로 낮아지며 탈락했다. 사업비 역시 당초 2조 원 수준에서 약 3조 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분석과 정부의 최종 평가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재도전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과 사업비 산정 등 분석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철도계획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제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거장 수를 축소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전철은 중전철이 닿지 않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B/C를 높이기 위해 정거장을 줄이고 환승역 위주로 노선을 구성한다면 경전철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거장 축소 대신 개발이익을 철도 건설 재원으로 연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정거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도 위에 노선을 긋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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