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진한 기후 감시 위성 사업이 막대한 도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기후위성 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에 대해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9억여 원 규모로, 이 중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45억 원에 달한다. 나머지 144억여 원은 위성업체가 부담하지만, 이마저도 현금 대신 현물로 충당되는 부분이 127억여 원에 이른다.
문제는 경기도가 위성 사업에 45억 원의 도비를 지급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업체 선정 과정, 위성 소유 구조 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지적은 현실이 되어, 경기도는 사업 시작부터 위성 소유권을 단 1%도 갖지 못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 즉, 45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었음에도 위성의 실질적인 주인은 위성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성업체의 재정 상태다. 해당 업체는 2024년 결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41억 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5년간 이어지는 사업의 도비 예산 45억 원 전액을 2025년 보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 완료했다. 이 업체는 경기도로부터 45억 원을 지급받은 지 약 6개월 뒤인 2025년 12월 17일 코스닥에 상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위원장은 "공모 지침의 자본 잠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외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보증보험이나 위약금 조항도 없이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 기후위성과 멕시코의 위성이 동일한 위성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위성 1호기가 발사된 날, 멕시코시티의 한 구청은 '우리 첫 위성' 발사를 발표했으며, 올해 10월에는 멕시코 우정청이 해당 위성의 기념우표 30만 장을 발행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발사 기록에도 경기도 위성과 멕시코 위성이 'GYEONGGISAT-1'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함께 기록되었으며, 궤도 분리 시각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위성이 동일한지 여부는 국제 식별 부호 확인이 필요하다.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45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멕시코 측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석훈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반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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