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이 학교도서관과 지역 서점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구매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선 의원은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 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지역 서점이 단순한 도서 판매처를 넘어 지역 독서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문화 공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파악되지만, 지역 서점 이용 비율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지역 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최소한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 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 실적 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지원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 구입비 집행 시 지역 서점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또한 지역 서점에 도서 전산화 작업비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MARC 작업비의 적정 지급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료 구입비와 별도로 작업비를 편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넘어, 실제 계약 단가와 지급 현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업비를 낮추는 것만을 예산 절감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서점 자격 관련 민원은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기존 인증 제도와 공적 확인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가 업체 자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안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정환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도서 구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 서점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를 제안하며, 학교도서관과 지역 서점의 실질적인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구매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관련 기준과 지원 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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