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한도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당초 대전시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부터 월 3만원의 버스비 지원 한도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철회시킨 조치다.
대전시는 무임교통카드 이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이 대전시의 예산 추계 실패 책임을 어르신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시민 불편을 외면한 일방적인 행정이라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임을 대전시에 강력히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혜택 축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현행 유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의 부실을 어르신들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위원회의 뜻이 관철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가 의회와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기존 정책 유지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이번 무임교통 무제한 유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대전시가 함께 소통하며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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