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미편성되거나 일몰, 감액된 사실이 드러나 민생경제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은 6일,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총괄질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도민 경제 지원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총 220개 사업 가운데 176개 사업이 미편성, 일몰, 감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미편성 사업 57개, 일몰 사업 66개, 감액 사업 53개로 집계됐다. 반면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사업은 12개, 증액 사업은 31개, 신규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결과를 단순한 재정 효율화 차원의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제노동 분야 사업이 대거 축소되거나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별 성과, 정책적 필요성, 수혜자 의견, 지역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밝힌 정 의원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예산 증액 관련 이견이 있었던 만큼,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필요한 사업의 증액 및 예산 복원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도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임을 재차 강조하며, 집행부가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 의원은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별 성과 분석 자료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및 복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그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형식적인 예산 절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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