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운영 관행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5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해당 재단이 2025년도 예비비로 53.4%라는 높은 비율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집행되지 않은 예비비가 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뒤 다시 예비비로 편성되는 악순환 구조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필요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예비비를 반복적으로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예비비가 재단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자금을 묶어두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필요한 사업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단 측은 올해 추경 예산에서 예비비 편성을 1% 수준으로 조정하고, 26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러한 관행적인 미집행 재원 예비비 편성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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