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천시는 지난 4일 시청 시민상담실에서 ‘제2회 부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갈등 사업 3건과 기존 관리사업 6건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한 공공 갈등 관리 등급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번 심의는 민선 9기 공약 및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집단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의 사전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사업별 갈등 진단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가능성, 상급 기관 및 유관 부서 간의 협업 필요성 등 정성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등급을 조정했다.
특히, 새롭게 심의 대상에 오른 ‘노란봉투법 대응 사업’은 1등급으로 관리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지자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대장·홍대선 및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발과 같이 외부 기관이 주도하는 국책 사업과 보상 관련 갈등 사업 4건은 관리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감정평가 등 별도의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시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다.
또한,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와 같이 변전소 부지 이전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존 관리사업 3건은 3등급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시는 앞으로 1~2등급으로 분류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형준 위원장은 “공공 갈등 관리는 시 전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사안과 부서 자체 관리가 가능한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공공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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