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4년의 공백을 깨고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705명의 주민 참여로 다시 태어난다. 주민이 직접 동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면, 행정은 이에 공식적으로 응답하는 새로운 주민자치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대문구는 지난 11월 4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7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첫 위촉식을 개최했다. 오는 11일 나머지 7개 동 위촉식까지 마무리하면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번 재출범은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의 주민자치회 복원 공약이자,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행정 결재 1호였던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이 4개월 만에 맺은 결실이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2018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5개 동에서 시작해 2020년 14개 전 동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22년 11월 위원 임기 종료와 함께 활동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시금 구성된 것이다.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위원 공개모집에는 총 1004명의 주민이 지원했으며, 이 중 904명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열의를 보였다.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한 11개 동에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705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주민자치회에는 홍은2동의 24세 최연소 위원과 북가좌1동의 86세 최고령 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62세라는 큰 나이 차이를 넘어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며, 각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동네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홍제3동, 홍은1·2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등 7개 동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어 11일에는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2동 등 나머지 7개 동 위촉식이 열린다. 위촉식과 함께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자치공감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조직 복원을 넘어, 주민의 결정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주민자치회는 복지, 환경, 교통 등 동네의 현안을 발굴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과 동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
특히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2개월 이내에 반영 여부를 공식 회신해야 한다. 이는 주민의 제안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의 응답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다.
주민총회 한 달 전부터 안건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사전투표, 온라인 참여 등을 병행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의결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구는 정기회의 참석 수당 지급과 동별 간사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동별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회장 등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14개 전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지역 의제는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 공모사업 등을 연계해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나아가 서대문구는 2028년부터 동장 임명 과정에 주민 추천을 반영하는 ‘주민추천 동장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내 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주민추천 절차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구는 올해 7월 개정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 방향을 결정하며, 행정이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의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민이 진정한 동네의 주인이 되는 서대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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