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영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법령 개정안까지 연결하는 혁신적인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법령 분석 및 건의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는 네이버, 현대위아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간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대위아는 주차 로봇 관련 제도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 로봇을 이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까지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주차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특성에 맞는 '지능형주차장'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현장 애로를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김민휴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각각 발표하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AI, 로봇 등 첨단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업이 복잡한 규제 내용을 직접 분석하는 수고 없이 현장의 어려움만 설명해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규제통역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