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가 오는 11월 27일까지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등록된 거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 송달 및 체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양시가 추진하는 ‘2026년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중요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9월 12일 기준 고양시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959명 중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842명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 체납자의 8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등록 거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사유와 함께 생활 및 근로 실태, 납부 의사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원은 3인 1조로 구성되어 활동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전달한다. 또한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처분 또는 정리보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더불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등 각 체납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 중에는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언어 차이로 인해 납부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체납 사유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액의 자진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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