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다음 달 24일 ‘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저가 신고를 통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수입 행위로부터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보유한 지역 산업 정보와 기업 현황, 그리고 인천본부세관의 단속 권한 및 통관 정보가 결합된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 공산품 제조 산업 및 불공정 무역 위험 품목 발굴 △관련 정보 공유 △불공정 무역 행위 위험 분석 △단속 기획 및 사후 관리 협력 △지역 제조 기업 애로 사항 발굴 △산업 기술 및 품목 식별 자문과 업계 소통 및 홍보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관내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핵심 제조업과 쇠퇴 위기 산업군 정보를 세관과 공유한다. 또한 공산품의 위법 의심 정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단속을 요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자체 보유 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후 단속 대상 산업군을 선정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포함한 현장 단속을 집행하게 된다.
신종 인천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제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제조 산업을 튼튼히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과의 상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 제조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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