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는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이루기 위한 추미애 지사의 제안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제안된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국회와 도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김태년, 이학영, 문정복, 서영석, 최민희, 김영환, 김준혁, 손명수, 안태준, 이광희, 이상식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경기도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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