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AI 활용한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시스템 특허 출원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시작, 인허가 기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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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양시 공무원 AI 공모전 아이디어,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한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특허 출원된 기술은 옥외영업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건축물 정보, 도면, 관련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보조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법령 및 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여부, 오수 및 정화조 산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AI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향후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경우,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행정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과 기술에 반영하고, AI 기반의 행정 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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