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 의원은 현재의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은 수천 종에 달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극빈층,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등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가 의원은 대통령실의 언급을 인용, 국가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수급 절차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