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천만원 확보 환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지역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7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지역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7천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파주1선거구에 총 20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고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운정1동, 광탄면, 조리읍을 중심으로 파주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총 5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보행환경 개선 △에코토리움 개보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가장 먼저, 운정1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총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스감지기와 전광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밀폐·고소 등 고위험 작업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식·추락 등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고준호 의원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광탄기산2리와 영장1리~마장호수를 잇는 보도 설치 예산으로 총 6억원을 확보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장호수는 전국적인 명소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며 “기산2리와 영장1리 주민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에 들어간다. 해당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통합센터’로 재정비되며 파주시민들의 환경문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끝으로 노후화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2개소에는 1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 쉘터형 정류소 설치 및 승차대 정비를 통해 비·바람, 무더위,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특히 어르신과 학생 등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계층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호 의원은 “생활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김용래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강원도지부 회장, ‘제13회 2025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자 환영 및 동행 격려
김용래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강원도지부 회장, ‘제13회 2025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자 환영 및 동행 격려 [PEDIEN]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강원도지부 회장인 김용래 강원도의원은 8월 5일 ‘제13회 2025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자들이 강원도 고성에 입성한 첫날 현장을 찾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하고 직접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격려했다. ‘2025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은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청년 안보·통일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이번 대장정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간,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파주 임진각까지 약 350㎞를 완주하는 장거리 도보 프로그램이다. 김용래 회장은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여러분의 땀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힘들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장정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참가 청년 및 관계자들과 함께 걸으며 “DMZ 평화둘레길이 단순한 걷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며 나라 사랑과 평화 의지를 키우는 소중한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장정은 고성 인제·양구·화천·철원 등 강원 접경지역을 거쳐 경기도 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매일 수십 ㎞를 도보로 이동하며 안보 현장 견학, 통일 교육, 자연생태 탐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끝으로 김 회장은 “강원도는 DMZ 최전선의 접경지역으로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적 장소”며 “도의회에서도 청소년 안보 교육 및 평화 체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서부선 조기 착공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서부선 조기 착공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PEDIEN] 2025년 8월 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부선 개통을 간절히 바라는 관악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연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도호 서울시의원과 김영호·박주민·김동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참석했다. 서부선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 철도망으로 특히 관악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송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 임시회와 각종 회의에서 서부선 사업비 현실화와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서부선의 지역적, 사회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서부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서울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이다. 공사 지연은 곧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이제는 국회와 서울시, 시의회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서부선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해 국회가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서울시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강조됐다. 송 의원은 끝으로 “서부선 조기 개통은 관악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국회와 서울시가 책임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주민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를 계기로 서부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조기 개통을 위한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05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현안 해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현안 해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2025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총 12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로부터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의정부시 호원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산로 정비 △통학로 방범 인프라 구축 △노후 가로등 교체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원도봉산 등산로 개선사업’에는 6억원이 투입된다. 망월사역과 도봉산을 잇는 원도봉산 구간은 도심 인근의 주요 등산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km 구간에 바닥 포장, 조명 설치, 휴게시설 조성, 입면 정비 등이 이뤄지며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 상권의 회복과 도시 활력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호원권역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는 3억원이 반영되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30개소에 인공지능 기반 방범용 CCTV가 신규 설치된다. 더불어 통합관제센터에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100채널이 추가 구축되어 통학로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낮은 CCTV 설치율과 범죄 안전지수 취약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스마트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서부로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해당 구간은 의정부의 주요 관문임에도 가로등 노후화와 전기 선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조도 저하, 미점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LED 가로등기구 315개소와 전기 선로를 교체함으로써,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강득구 의원 ,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
[PEDIEN] 강득구 의원 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 올해 3 월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며 “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8-05
“오늘은 내가 주민 대표” 유치원·초등생 대전시의회 방문
“오늘은 내가 주민 대표” 유치원·초등생 대전시의회 방문 [PEDIEN] 대전시의회는 5일 대전아이파크시티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아이돌봄 마을공동체 ‘터치아이’에서 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치원·초등학생 등 3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의회와 시의원의 역할, 회의 진행 과정 등 의회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려보고 발언대에 서보는 등 체험 기회도 가졌다. 이날 견학 일정을 함께한 조원휘 의장은 학생들의 대전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의 경험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05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SH-삼성물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 시행협약 체결 환영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SH-삼성물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 시행협약 체결 환영 [PEDIEN]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7월 3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삼성물산이 체결한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 시행협약에 대해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의 모범사례”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위8구역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대표적인 시범 사업지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 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 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24년 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금회 SH와 삼성물산이 공동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21개 동 2,801세대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더불어 민간의 시공역량이 결합되어 사업 속도와 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 23년 2월 서울시의회에서 SH와 장위8구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2월에는 황상하 SH 사장과 함께 장위8구역 일대를 현장점검 하는 등 그동안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김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더한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05
이상원 경기도의원, 고양 풍동상가번영회 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컨설팅 진행
이상원 경기도의원, 고양 풍동상가번영회 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컨설팅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8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상가번영회 사무실 인근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원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며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참된 의미”며 “이번 컨설팅이 풍동상권의 새로운 도약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번영회와 주민, 관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컨설팅을 맡은 정금조 교수는 풍동상권의 상권 구조와 소비자 동선을 세밀히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테마 거리 조성과 특화상품 개발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상원 의원은 풍동상권의 현황에 대해 “풍동천 수변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상업·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풍산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연결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더욱이 4,6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정주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 매출 증대를 넘어 유동인구와 정주인구가 동시에 늘어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고양시 전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윤재웅 풍동상가번영회 회장은 “상인 모두가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풍동상가번영회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정금조 교수와 상가번영회, 관계 기관 모두와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인 상권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5
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재명 눈치 보느라 청년만 혼란”.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에 정면 비판
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재명 눈치 보느라 청년만 혼란”.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에 정면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올해 3분기부터 적용하는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에 대해 ‘정책 철학은 무너지고 실효성도 사라진, 전형적인 정치적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올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배움 분야’로 확대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매출 기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등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겉으로 보면 반가운 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혜자인 청년들이 기대했던 ‘100만원 일시지급’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대로 분기별 25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청년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에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며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100만원 일시지급’인 실효성 있는 지급 방식인데, 그 핵심은 외면한 채 사용 항목만 몇 개 늘려놓은 건 명백한 행정 퍼포먼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철저히 정무적 계산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기성을 이유로 일시지급은 안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용처는 한시성 지출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이름은 ‘기본소득’을 고수하면서 내용은 ‘기회소득’처럼 바꿔놓은 것으로 이게 바로 정치적 눈치를 본 행정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름은 바꾸지 못하고 김동연 지사 본인의 정책 색깔은 드러내야 하니 결국 나온 결과가 사용처는 확대해 놓고 지급방식은 기존 형태를 유지한 탓에 추가된 용처에서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며 이는 “정책보다 정치, 실효성보다 생색이 앞선 행정이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면 정책 철학을 지켜야 하고 기회소득처럼 운영할 거라면 과감히 명칭을 바꿨어야 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 전직 도지사의 브랜드를 지켜주기 위한 기호품이 아니고 이번 개편안은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정책 수혜자인 청년에게는 혼란을, 정치인에게는 안심만을 안긴 결정이었다며 이런 방식의 행정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05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도의원과 협업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총 19억원으로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원, △ 곤지암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2억원, △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 초월읍 선동리 재포장 사업 2억원, △ 태재고개~능평교차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 시도 13호선 재포장 사업 4억원, △ 국토 43호선 가로등 설치사업 2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 준 김선영·이자형 도의원, 박상영·황소제 시의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교세 예산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김포 출신 경기도의원,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원 확보
김포 출신 경기도의원,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원 확보 [PEDIEN]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원이 총 7개 사업 32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의 특별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시·군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구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예산 확보는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 집행기관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이번 사업들은 김포시민이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조금 예산확보 사업을 살펴보면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김포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아침도시 고다니 산책로 조성 △공원체육시설 종합개선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총 32억원 규모로 시민들의 문화·체육 향유와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지역 도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확보를 비롯해 김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8-05
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여름철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건천의 낡은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에 따른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건천-반월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더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22.6월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반월동과 본오동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총 68억 1962만원을 확보해 왔다. 2025-08-05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PEDIEN]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2025-08-05
허영의원 ,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은 5 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21 년 3.4%, 22 년 6.3%, 23 년 3.7% 수준으로 주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중복조회가 발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학습상담사 등이 가는 학교마다 매번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장과 교육감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허영의원은 “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 “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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