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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경기도-파주시 기부식품 접근성 혁신 위해 맞손, 2026년 시행 목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는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위는 특위 운영 방향과 활동 방법 등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직접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0시 축제 등을 적극 활용해 대시민홍보 대책 마련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도 기본적인 홍보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지역방송 등 자치구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 역시 시·도민 공감대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및 충청남도와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대전·충남 시도민의 긍정적인 여론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이택수 도의원, “학교 배정에 학생·학부모 선택권 확대해야”
이택수 도의원, “학교 배정에 학생·학부모 선택권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심의협의회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특히 내년 2월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인 덕양중학교를 서정초등학교의 공동학구에서 제외하고 서정중학교로의 단일학구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교육 형평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공동학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정초에서 덕양중으로의 진학률은 22%에 달하는데, 물리적으로 내년부터 공동학구에서 제외될 경우 올해 서정초교 6학년 학생들은 강제로 서정중학교로 배치되어야 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심의 결과를 수용해 서정초의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까지 서정중학구와 덕양중학구의 공동학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고시했으며 6월말까지 의견 조회 후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장 결재로 확정, 중학교 학교군는 경기도의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일산양일중학구와 풍동중학군 공동학구, 고양장항초 통학구역의 신일산가중학군과 나중학군 공동학군의 설정 기한을 1년 한시 연장하는 안건도 확정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우호삼 행정국장은 “고양시내 각 지역과 학교의 요청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7건과 중학교 학교군 조정 10건이 상정되었으나 학급편제, 통학편의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행유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앞으로 원거리 통학과 중학교 배정 지침 변경, 근거리 중학교 순위 변경, 학교 신설 요청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적기 개교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적기 개교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추진위원장과 함께 ‘ 과천지식3중 신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인 ‘ 과천지식3중’의 설립을 둘러싼 지구계획 변경 고시 이후의 후속 일정과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천지식3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본래 공공녹지였던 만큼, 개교 이후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선과 접근성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전선화 과천 갈현동 단설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장은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최남경 사무관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과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설립은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번 지식3중이 반드시 적기에 개교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식3중 설립 고시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이견 해소를 위해 국회와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협의는 대선 직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밀도 있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5-06-04
제338회 정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5일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이자 제4의 길 연구소 대표인 이현훈 교수를 초청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 대응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라는 주제로 연설을 듣는다. 이번 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을 기념하고 연사의 철학과 경륜 등을 강원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인인 6월 11일 전후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현훈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 주식회사‘에 비유하며 현재 직면한 복합적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만이 가진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이번 초청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며 “이현훈 교수님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이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5-06-04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정·해양·축산·산림 분야의 예산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균형 있고 철저한 감시와 대안을 통해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구역’ 지정 조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의 재난피해 복구비 부담이 50%까지 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 재해를 입어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대응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2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제384회 정례회 안건 관련 현안 청취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제384회 정례회 안건 관련 현안 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5월 30일 구리상담소에서 제384회 정례회를 앞두고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정례회 안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일부 사업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다. 제384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집행 방향, 주요 일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정책적 논의사항을 점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의 재정 집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도정 운영의 중간 조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며 “도민의 세금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과 결산안 모두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부서와의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기도 도시·환경 분야 재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6-02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시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시 [PEDIEN] 경기도의회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내부의 다양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2
인천시의회, 오는 5일부터 제1차 정례회 돌입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의 최종 의결 등을 끝으로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민과의 소통 확대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생방송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운영 중이다. 2025-06-02
유영일부위원장,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고”
유영일부위원장,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고”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6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함께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위원장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도입 확대 △1회용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회용기 민간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 관계자와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국내 전력수요 1위 지역으로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제도 도입,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저도 평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에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출발점”이라며 “일상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6-02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PEDIEN]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영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2025-06-02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PEDIEN]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협약 체결 이후 열린 회의는 대전시와 공유업체 간 간담회에만 국한됐으며 경찰청과 교육청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PM 민원관리시스템의 안정성과 접근성 강화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 및 시민 캠페인 강화 △기관 간 협력체계 이행 점검 및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이상 사고 발생 후 대응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서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경찰, 자치구의 합동단속 체계를 벤치마킹해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PM이 시민의 발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5-06-02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에 위임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유연한 행정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울산, 세종 등 타 자치단체는 이미 해당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늦기 전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는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건축 기준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02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늦출수 없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늦출수 없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안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도시공간 재편과 서남부권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법무부와 기재부, LH, 대전시 간의 사업 협약까지 체결됐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중앙기관 간 조율 부족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사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인속한 인허가 추진은 물론 도시개발방향 정립과 도시공사와의 전략적 분담, 이전지역 주민 불안 해소 및 협력체계 구축, 예타 면제 및 국책사업 재지정 건의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송활섭 의원은 “더 이상의 사업 지체는 교정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며 대전 도시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이라며 “이장우 시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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