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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 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윤충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AI국 쇄신 통한 경기도 AI 정책 실효성 확보’ 촉구
윤충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AI국 쇄신 통한 경기도 AI 정책 실효성 확보’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국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이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국은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하면 기존 부서의 명칭만 바꿔 단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신설된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 AI 기획·정책개발과 AI 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업무만 분장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000억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했고 현 정부도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AI국의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국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AI국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재설정 △명확한 정체성 및 역할 정립 △조직·인력·예산 확충 △AI 활용 도정 전 주기 설계·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0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1천만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해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조속한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비롯해 남양주시, 양주시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방향과 과업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인 만큼, 타당성 조사 이후 조속한 착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의회도 실질적인 설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 타당성 조사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여부 △ 남양주시가 제안한 백봉지구 예정지의 입지 타당성 검토 및 협의체계 운영 계획 △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연계 및 행정적 준비절차의 진척 상황 △ 국가 정책계획 반영 가능성까지 고려한 과업 설계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며 도와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추진 의지를 점검했다. 2025-06-10
“아동학대 예방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화 필요”
“아동학대 예방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화 필요”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은 지난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道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관할 하는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확정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관 운영은 5년간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약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확보 및 학대 후유증 최소화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 △아동 권익 신장 및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홍 의원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는 동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권역별로 철저한 운영과 촘촘한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등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보호 시스템 구축에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18개 시군 사례관리 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사자분들의 업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세밀한 아동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염려된다”며 인구별· 권역별 조정 등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0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와 공역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드론 실증과 개발 테스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오동·봉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 수익률 확보는 물론 향후 분양까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채 상환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더라도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병숙 의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군조정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급 종합계획으로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해 경력과 경험을 갖춘 교원의 합리적 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이 침해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채용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전반적인 준비 부족, 대학 입시와의 연계라는 현실적 장벽 등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6-10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촉구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남방송 피해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의 시급한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김포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주와 인천 강화군 같은 피해 지역은 방음창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김포시만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기괴하고 극심한 북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1년 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파주 대성동마을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으나, 같은 고통을 겪는 김포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경기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에 방음창 설치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김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책무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김포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0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이 안고 있는 지속적 정책 소외와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로 풀어내기 위한 선제적 시도로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연구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 중이다. 중간보고회를 주관한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북부 지역은 행정 경계와 제도의 한계 속에서 늘 뒤로 밀려야 했다”며 “이번 연구는 단절을 넘어 연결을 만드는 시도이며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제도 구축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기북부 분도는 사기’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참석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발언이 쏟아졌다. 김근용 의원은 “그간의 노력들이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고 김현석 의원은 “의정부를 넘으면 교통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신속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영 의원은 “어려운 주제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이 지역구라 교통에 대한 체감이 덜했지만, 이제는 북부 불균형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지역을 넘어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한국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윤태길 의원도 참석해 연구진에게 정책적 조언과 지지를 보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자리를 함께하며 제도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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