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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 완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구리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구리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6월 5일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공연장에서 열린 구리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구리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환경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환경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환경정화 활동 △환경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지금, 환경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자와 시민들의 작은 행동과 참여가 모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위원장은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총 600억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리시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 위원장을 비롯해 백경현 구리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체험프로그램 등 부대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5-06-05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도 함께 검토해야”…무형유산 등재 첫걸음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도 함께 검토해야”…무형유산 등재 첫걸음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근현대 무형유산으로서의 요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4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조대왕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전통문화의 단순 재현을 넘어 도민의 기억과 실천이 집약된 복합유산으로서 제도적 전환과 현실적인 등재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조대왕능행차의 경기도 및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을 비롯해 수원, 화성, 안양, 군포, 의왕 등 능행차 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과 수행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참석해 용역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1960년대 이후 지역민 주도로 재현돼 왔고 이는 근현대 무형유산의 주요 조건인 지역민 중심의 지속적 실천과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부합한다”며 “현재의 무형유산 기준뿐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새로 도입한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제도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형유산 등재가 단순한 역사 복원이 아닌 제도화된 협력 체계 구축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지역의 기억과 실천을 담은 복합유산이라는 인식 하에, 지자체 간 협약과 공동전승 매뉴얼을 마련해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도훈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략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형유산 전문가와 국가유산위원급 인사와의 연계 채널을 확보하고 경기도가 수원·화성과 함께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공모사업에 도 주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도민의 기억과 실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정조대왕능행차가 단순한 재현 행사를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여론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유산의 본질을 살린 정책 설계로 유네스코 등재까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5
“최승순 도의원,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 축소 개정안 발의”
“최승순 도의원,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 축소 개정안 발의”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을 세분화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후 대략 3년이 경과했으나, 청구실적이 저조하고 의결된 안건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승순 의원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05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인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2025-06-05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장책 강화 강조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장책 강화 강조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범죄 위험이 높아진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2022년 24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억4천만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10억3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자치단체별 디지털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다”며 예산 및 구조적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운영 중인 시범 사업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분 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는다”며 “어르신의 존엄과 자립,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 의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 어르신도 당당히 디지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은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 지표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갈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반복적 징계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재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고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며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재해 안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다”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05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사회적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사회적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PEDIEN] 인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지역 내 소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도심과 도서·외곽지역 간 기업 수와 기회 격차, 공공기관의 낮은 구매율, 유통 플랫폼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532개에서 올해 1천211개로 증가했지만, 옹진군, 강화군 등 외곽·도서지역은 소외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6.5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 민간 쇼핑몰 연계,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실적을 내고 있다”며 “인천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유통 구조 혁신 지역기부 플랫폼 진입 장벽 완화 공공 및 민간 소비 확대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확산 지역 간 격차 해소 맞춤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신 의원은 “분산된 유통 플랫폼을 ‘인천형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하고 민간 온라인몰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상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플랫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학교, 병원 등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연계,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가치나눔’ 사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캠페인, 청년 마케터 육성, 사회적기업 체험 꾸러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서와 외곽지역에는 중간 지원조직을 둬 출장 컨설팅, 맞춤형 교육, 판로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적경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희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인천에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6-0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화영 징역, 김남국 복귀… 국민을 두 번 저버린 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화영 징역, 김남국 복귀… 국민을 두 번 저버린 날”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날”이라며 “사법부는 대북 불법 송금 커넥션에 단죄를 내렸고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측근을 다시 품으며 권력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권을 쥐면 국민보다 측근을 먼저 챙기고 책임보다 방탄을 앞세울 것이라는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며 “오늘 그 씁쓸한 장면을 대한민국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394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코인 보유 논란’ 으로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남국 전 의원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떠났던 인물을 다시 데려와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도덕적 파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복권시키는 행위”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이화영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남국을 복귀시키며 자신을 위한 면소법·재판중단법·사법 장악법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대선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남국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이화영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05
유종상 경기도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절차 조속 착수” 촉구
유종상 경기도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절차 조속 착수”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6월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절차 착수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 6월로 예정됐던 보상공고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LH와 GH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서 보상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장물 조사와 보상공고를 병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보상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현재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수에 비해 공급 가능한 부지가 적다”며 “지역 기업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2025-06-0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부권 출장소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내로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내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증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이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데이터 없이 상품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미래전략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해 “세종에는 청년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놀거리와 콘텐츠를 촘촘히 기획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옥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특색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기 퇴직 등으로 40대에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 신중년센터는 41세부터 49세까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49세 세대는 기존 청년·노년 지원 정책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상생국을 포함해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05
김현정 의원,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 발생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방안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은 사모펀드가 SPC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에 노출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정량적인 레버리지 상한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하는 추세다. 김현정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이번 개정안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06-05
김진경 의장, 4일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참석
김진경 의장, 4일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참석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기념식에 참석했다. 시흥시학교급식센터 개소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교급식 페스타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를 슬로건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행사 및 친환경급식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학부모, 지역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시흥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15년간 시흥시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균형 잡힌 영양, 친환경의 가치를 지켜오며 시흥시를 학교급식의 모범으로 만들었다”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학교급식이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시흥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급식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넘어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친환경급식, 공공급식의 가치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4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PEDIEN]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 정밀기계과, 화학공업과)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청년 산업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이은주 도의원, 사능초 ‘골프 꿈나무 육성’ 업무협약식 참석
이은주 도의원, 사능초 ‘골프 꿈나무 육성’ 업무협약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4일 남양주 사능초등학교에서 열린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능초등학교 윤광현 교장과 남양주컨트리클럽 이태호 본부장이 골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로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홍정숙 사능초 학교운영위원장과 이수미 초등교장단 회장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 교장단, 진건이장단협의회 관계자 등 여러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능초등학교는 문화예술체육 공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약용 골프스쿨’을 운영 중이다. 학교 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활용해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연계한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로 체험과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CC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골프 대중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학교 골프 교육 지원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 내 자원과 민간 기관이 함께하는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사능초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지역사회에는 활기찬 교육 생태계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학교가 지역과 함께 자체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 경기도 교육 전반에 따뜻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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