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유성구는 젊은 인구와 학생이 많이 거주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성구에 시립도서관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고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대상을 청년에서 초혼에 한해 연령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중앙투자심사의 연이은 반려를 지적하고 규모 축소에 따라 여러 공간을 혼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설계 시 실용적인 공간 위주로 구성하고 인근 가수원도서관과의 기능적 차별성과 특화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 수립 시 재정 낭비가 없도록 사업 규모를 정확히 추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5월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장애인 배려가 부족함을 질타했으며 특히 장애인 지정석의 부족과 일부 출입문의 자동문 미설치 등을 지적하고 빠른 개선 요청과 함께, 추후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설립 추진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친화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반영과 다른 시·도의 우수한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또한, 동대전도서관의 주차 문제도 심각함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타슈 이용과 인센티브 제공, 차량 5부제 운영, 인근 신도꼼지락시장 주차장 연계 이용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지정과 관련해 대전의 전략적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특히 일부 시도에서는 최대 4건까지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도 예비지정 3건 모두 9월 본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지역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활동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대전시립중고 입학생 증가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의 중앙투자심사 반려의 명확한 사유를 질의하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도서관 규모가 축소된 만큼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여성가족원의 수강료 환급액이 과다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5-06-10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해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1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에 참석해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에 참석해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응원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농가 환경개선교육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에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을 응원했다. 이번 교육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돈사 관리와 가축분뇨 처리 기술’, ‘축산 냄새 저감 실전 기술’,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 기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축산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오늘 교육이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농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 교육은 지난해 첫 실시 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실제 축산악취 민원 감소에 기역한 바 있다. 올해는 축종별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총5회에 걸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5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등 도내 주요 축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 했으며 지난 3월엔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등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윤경 부의장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25-06-10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10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PEDIEN]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10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종상 의원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내 핵심 기능 유치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3,576억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산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공공임대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이날 보고에는 노후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GH가 추진 중인 서안양 및 의정부3동의 우체국 청사를 이용한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우체국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은 도심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GH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으로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은 바 있다. 이 사업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되어 안양과 의정부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0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첫날인 6월 10일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 및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 확대, △축사 환경개선 지원 강화, △가축 질병보험 지원금 증액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된 바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울수록 손실을 입는 구조에 처해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축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축산 관련 예산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2025-06-10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9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3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정담회에 참석해, 남양주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방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동호 남양주시 체육과장, 오광일 체육시설조성팀장, 이상기·전혜연 남양주시의원, 그리고 유형석 차산3리 이장과 다수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풋살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 면적을 더욱 넓게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실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체육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은 화도읍 차산리 183-24번지 일원 3,000㎡ 부지에 풋살장 1면, 소공원,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3억원 중 6억원을 이석균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8월 착공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석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남양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10
장한별 부위원장, “기존 공교육체제 밖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 규탄
장한별 부위원장, “기존 공교육체제 밖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 규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엄연히 동일연령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기존 공교육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권리가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만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있고 이들은 공교육 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전하고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 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지금 시대정신을 외면한 작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ADHD,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본질적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방치한 체 학생을 붙잡으려는 수단으로 재정지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안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이미 공교육 대비 70%의 예산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선진국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우리의 교육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의미”고 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2025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은 커녕 급식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만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대안교육기관은 도내 200여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부분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학교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됐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수는 72개교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3: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왔으나,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법’ 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2학기부터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06-10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 대학동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88㎡ 부지에 지상 5층 6단 규모로 117면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3억 6천만원으로 서울시가 164억 1,500만원, 관악구가 109억 4,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하며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예산반영, 도시계획 타당성 확보,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우선 반영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송 의원은 “대학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대표적 생활불균형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거권과 교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실질적 생활복지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본령이 발휘된 사례”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대학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자 안전성 제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2025-06-10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민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현재 교육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등록 및 운영 등 수단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는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최문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안교육은 공교육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등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대안교육기관 소명학교 정은민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운동 공간 부족, 급식비 지원 중단, 통학 지원 미비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 차원의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해야할 책무”고 강조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지원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대안교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은선 과장은 “현재 교육청은 공유학교 참여 시스템 혹은 운영을 바탕으로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도청과 협의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협의체 운영 방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이 논의됐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의 끈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1,900여 개교를 대상으로 기존 1Gbps 기반에서 10Gbps급 광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대규모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칠판은 안정적인 유무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 교실 내 기존 칠판의 철거 시기, 화면영상기기의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전자칠판은 단순한 기자재가 아니라, 디지털 수업의 핵심 기반이자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도구”며 “현재의 시범적 보급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보급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는 이미 현시점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교실 수업 혁신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0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구조 설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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