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비 확보·세제 개편 '총력'...소방 재정 국가 책임 확대 건의

[PEDIE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연이어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산소통'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추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이날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한 해 16조 1천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이 빠져나가 실제 가용 예산은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이나 국고보조 매칭 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추 지사는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 소방사무의 실질적 성격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임을 근거로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취약한 세수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두 배로 폭증하고 있으며, 매달 1만 6천 명씩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5년 뒤면 100만 명 규모의 특례시가 생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경기도 재정은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19구급대 지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 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2,400억 원의 국비 증액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