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 심사에서 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최근 논란을 언급하며, 이용 수입의 귀속 및 정산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율동공원 캠핑장의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약 9억 4166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약 6억 3456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67.4%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예산의 32.6%에 해당하는 약 3억 71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음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등 예산 집행률이 낮아졌다면, 사업 추진 일정과 인력 투입 시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발생한 차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운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율동공원 캠핑장의 이용 수입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캠핑장의 모든 수입이 시로 귀속되며 공사는 시설 위탁 관리만 담당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재 캠핑장이 일부 시설의 불법 용도 사용 문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과 정산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캠핑장 이용료와 부대시설 수입 등 이용 수입 전액이 성남시 세입으로 제대로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사가 수납 대행 과정에서 보관하거나 정산한 금액, 성남시 납입 시기, 수수료 및 운영비 처리 내역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입이 시에 귀속된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수납 대행 내역과 정산서, 세입 납입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의 설명대로 수입이 전액 시로 귀속된다면, 결산서와 수납·정산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사와 감사 청구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수입의 귀속과 세금 처리가 불투명하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조성하는 것만큼이나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산 집행 내역뿐 아니라 캠핑장 수입의 수납·정산·납입 내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수사 결과와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의 공공자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터 예산 집행, 수입 정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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