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의 반복되는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대규모 불용액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수 의원은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에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근거로 성남시의 세입이 5조 1900억원에 달하고 결산 잉여금이 1조 14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재정 자체의 문제가 아닌 행정 운영상의 문제라고 그는 분석했다.
특히 특별회계 집행률은 39.6%에 그쳐 355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는 1543억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이 7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0.45%의 극히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기금 운용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철도건설기금은 2025년 722억원을 조성했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6억원에 불과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과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곳간을 채우는 행정으로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불용액, 이월액, 연말 몰아쓰기 문제가 집행부의 '개선하겠다'는 답변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의회의 지적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의 높은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예산 집행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쓰지 않아서 건전해 보이는 재정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되는 재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재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에 △사업 성숙도 검증 없는 예산 편성 방지 △부서별 예산 집행률 및 불용액 관리 강화 △집행 실적을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책임 행정 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곳간이 가득 차기만 하는 시정이 아니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시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매년 같은 지적과 같은 답변으로 되풀이되는 결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의 실질적인 재정운용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