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은 성남시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최근 성남시 체육회와 자원봉사센터, 각종 유관단체 및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과 사업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단체나 소외된 단체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것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러한 편파적인 예산 지원이 내년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단순한 행정 오류로 치부할 수 없는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정 비리 및 관권선거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거나 보조금 단체를 회유 및 압박하여 선거에 동원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보조금은 선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 자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의원은 성남시에 대해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유관단체 및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과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원 단체와의 정치적 개입이나 부적절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