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주시가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실시, 약 3억 6천7백만 원의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 추징을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여주시에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26개소 중 17개소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여주시는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 6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추징을 완료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여주시는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수시 점검, 신규 준공 시 시가표준액 산정 검토 강화,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