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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모바일로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혁신적인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방식을 개선,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수상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이루어졌다. 이 행사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등 지방 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하남시의 모바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은 급증하는 금연구역과 단속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단속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단속 후 사무실 복귀, 전산 입력, 우편 발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모바일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통지서 출력이 가능해졌다.
특히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던 우편 비용을 절감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통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단속된 시민이 즉시 금연 교육을 신청하거나 과태료 감면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시는 이번 성과가 현장의 어려움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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