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입법 활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시 이루어지는 비용 추계 및 입법 영향 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비용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지사 제출 안건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입법 영향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비용 추계를 포함한 분석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비용 추계를 심사 과정의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한 분석 의무화와 의회 내부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는 향후 입법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품질을 높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