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취약계층 교육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AI국,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서관 예산을 검토하며 예산 낭비는 줄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I국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대해, 이미 유사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중복 투자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치안 및 방범용 CCTV가 이미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4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7개 시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의 예산 지원이 불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중도입국 학생 대상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중도입국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업 중단율 또한 높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학 지원비 삭감으로 인해 학습 결손과 학교 적응 실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또한, 초기 한국어 교육 부족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 지원 체계 표준화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서관의 문화 거점형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소식지 발간 등 단순 홍보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민 안전과 교육 보장을 위한 핵심 사업은 지켜야 하지만,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