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급식 예산, 10개월 편성 논란…신미숙 의원 '추경 의존' 맹공

예결위서 12개월 예산 확보 촉구…학생 건강권과 농가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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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신미숙 의원, 10개월짜리 친환경 급식 예산?

…추경의존 편성, 더 이상은 안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친환경 급식 예산이 10개월치만 편성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미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친환경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교는 매달 식자재를 구매하고 계약하는 시스템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식자재 구입 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31개 시·군의 상황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10개월치 예산만으로는 농산물 수급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선 10개월분을 편성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 의원은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 때 식자재 비용은 가장 마지막에 줄여야 하는 항목”이라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12개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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