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예산안 심의 중,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한옥 보수 지원 사업,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 구조와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단순히 반복되는 홍보 위주로 편성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2014년 의무 시행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변화 없이 기존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온라인 퀴즈나 참여형 이벤트와 같은 홍보 방식을 예로 들며, 경기도 역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홍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옥 보수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내 1655호의 한옥 현황을 언급하며, 전통 건축 보존이라는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증액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 간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중요하며, 예산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규모를 떠나 반복적인 사업 구조는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고 현장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의 목적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