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이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소외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상수도, 하천 등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기금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활용 현황을 지적하며, 그동안 기금이 주거복지기금 전출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초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 설계와 집행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 하천, 환경 인프라가 도민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 지연과 환경 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 및 집행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