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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중,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사전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복지 예산 삭감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등 필수 사업의 예산 삭감은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군과의 복지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인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시군과의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등 핵심 서비스 운영 예산의 대폭 축소는 '복지 후퇴'라는 비판을 야기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윤 의원은 단순한 사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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