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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원 예산 13.7% 삭감...인건비 빼면 사업비 30% 이상 증발해 연구기능 마비
○ 큐브형 쌀 포장·반려식물 등 ‘소비 트렌드 맞춤형’예산 복구 및 도농 상생 모델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예산 삭감이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농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임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 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R&D 및 기술 보급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예산 삭감률이 농수산생명과학국 전체 감액률의 두 배가 넘는 13.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특성상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실제 가용 사업비는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능 마비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쌀 소비 촉진 시범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큐브형 진공 포장, 캠핑용 소분 패키징, 즉석 도정 시스템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기술 보급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반려식물 활성화와 도시농업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려식물이 독거노인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녹색 복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농 상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역별 전략작목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 다년도 프로젝트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반 조성 사업 도중 예산이 중단되면 기존 투자액이 매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기초 체력 유지를 위해 기반 조성 예산은 경상적 경비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이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닌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2026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R&D 및 지도 사업비의 전향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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